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공약을 언급했다.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린 이재명 후보는 “양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미 지난 해 말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어린이집이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양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50일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등의 영상 정보를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거부를 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말도 못하는 영유아 학대는 심각한 범죄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동료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CTV 열람 시 피해 영유아 입장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담당 공무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