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육아휴직부모쿼터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여성건강의학과)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공공 분야에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민간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정 성별에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부모쿼터제를 시행해 휴직을 할 때 따르는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시 소득 요건을 삭제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