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 1억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떠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각자 부담해야 하는 1인당 나라빚이 1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 국가채무 부담액 전망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한경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1천913조 원, 2040년 3천519조 원, 2050년 6천474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국민이 떠맡는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말 3천736만 명에서 2030년 3천395만 명, 2040년 2천86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