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을 중심으로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제시하는 청사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권'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매년 청년에게는 200만원, 모든 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과 매우 낮은 임대료로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3만채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공약을 자문할 정책자문 전문가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 사회, 외교, 교육 등 4개 분과에 총 42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에 내놓을 공약을 수립하는 일정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가운데 출산과 보육에 관하여 입을 연 후보는 아직 많지 않다. 현재 저출산과 보육 정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민간 기업에 다니는 부모도 육아휴직을 3년간 주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임신 및 출산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출산과 보육에 대해 어떤 공약을 언급했을까? 출산, 보육 두 가지와 모두 연관되는 육아휴직 정책을 대표로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쏟아져 나올 2021년 대선주자들의 출산 및 보육 정책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대선 후보 때 공공 및 대기업부터 아빠휴직보너스제 의무 도입 권고안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육아휴직 뒤 90일 해고 금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할 것과 사용기한을 만8살에서 18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엄마와 아빠 3개월 의무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제 출산과 보육 관련 공약은 여성 유권자만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다. 현재 출산과 육아를 하는 세대는 물론이고 황혼기에 손주를 키우는 세대, 앞으로 가정을 갖고 부모가 될 청소년 세대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이에 대선 후보는 공약 언급을 신중히 하고, 유권자들도 공약 검토 시 이 분야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