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엄마들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가 정부 지침을 이유로 돌연 중단을 결정한 충북 보은군이 엄마들의 불만에 휩싸였다.

보은군은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군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보은군에 따르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한 지난 5월 하순부터 제기된 다둥이 엄마 49명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대책이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3명 이상을 출산한 다둥이 엄마에게 한 달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기초연금 제도와 중복된다며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은군은 사업 중단 방침을 수혜자 49명 엄마들에게 통보했다.

그 후 셋째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2배로 늘려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다둥이 엄마들의 이의 제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보은군의회를 방문해 22명의 다둥이 엄마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구상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반대한 첫 시기가 2017년 12월이었음에도, 보은군이 끝까지 추진하지 못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발이 거세지자 보은군은 입법예고를 끝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출산장려금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의견과 다른 지역 사례를 따져보며 금액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제천시는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천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천만원(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셋째까지 낳으면 시에서 5천만원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셈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곧 매듭을 짓고 다음 달 열릴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