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5-27 11:26:27
수정 2021-05-27 1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