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모든 공무원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 정책에 대해 "즉시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이라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은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공무원 재산등록 확대 대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31 11:07:58
수정 2022-03-31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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