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가 4.5배 이상 늘고 기간제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곳에서 2019년 257곳으로 약 4.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폐원한 국공립 유치원은 매년 30∼60곳 안팎으로 사립과 비교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 수 역시 줄었다. 교사는 2016년 3만4천32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만1천71명으로 3천253명 줄었다.

이에 비해 기간제교사 수는 2016년 2천936명에서 2019년 4천67명으로 1천131명(38%) 늘었다.

정의원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정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4월 기준 국공립 취원율은 29.2%로 목표치(34%)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매입해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교원에 대한 고용 유지나 승계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 취원율 40%라는 목표에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급증했다"며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