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제도가 시행된 지 21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인증서를 발급 받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려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정도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작성된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돼 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