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9명이 적발됐다. 2018년 대비 55% 감소한 인원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5곳과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의 운영 및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명을 적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이 근무 중이던 아동관련기관은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가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의료시설 2명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