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시행령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주는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육아휴직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