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아빠이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구금됨으로 인해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까지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해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쌍둥이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