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산 시기에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을 지급하며 이는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다.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단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