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 대한 해법을 스웨덴 에서 찾아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웨덴은 이미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정책을 펼쳐서 2017년 인구증가율이 1.4%에 달했다.

이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몰타(2.8%), 룩셈부르크(2.5%)에 이어 3위다. 한국은 0.4%였다. 스웨덴은 경제성장률도 작년 2.4%로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았다.

스웨덴에는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이 없다.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이며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파트타임 일자리 선택도 대부분 자의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풀타임 급여로 환산 시 55~64세의 평균임금은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령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펴는 중이고,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이 타국적자일 만큼 적극적인 이민자 포용정책을 펴고 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