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무부장관에게신상정보등록의면제를신청할경우신청서에범죄경력조회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어서이를발급받기위하여신청자본인이직접경찰서를방문하여야하였으나,앞으로는신청서만제출하면범죄경력등요건은법무부장관이확인하도록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