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안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여야4당의 비공개 협상이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 조율을 오늘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여야 단일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아닌 걸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 결단으로 수용하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범위는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가지 법을 포함해 4가지로 정해졌다"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야4당이 큰 틀에서 합의한 기준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4당은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고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225:75, 즉 3대1의 비율로 정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는 쪽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의석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에 이중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