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동대문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돼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행복출산 서비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