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그랜드 힐스턴 호텔(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참여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은 본 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세 개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백선희 소장은 기존 육아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과 모든 육아 공동책임주체(부모, 정부, 기업, 지역사회)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육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모자보건학회를 대표하여 한정열 교수(단국대)가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한정열 교수는 가임남녀의 임신 준비는 선택을 넘어 필수로 인식되는 패러다임 이동, 원하지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임신부 중심의 출산 인프라 네트워크, 임신부·출생아 등록제 등 안전한 출산 인프라 네트워크의 필요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유아교육학회를 대표하여 최일선 교수(경인교대)가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유아교육의 국제동향과 우리나라 돌봄‧교육 지원정책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돌봄‧교육 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행정부처별, 시도별, 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실행하고 있는 돌봄‧교육사업을 통합관리를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 박사가 '출산 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 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존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전제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재희 박사는 출산 육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남성생계부양 모형을 탈피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설계와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로 확대,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제안했다.

사진 :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