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위의 최대 현안이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간 입장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유치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앞서 지난 달 11일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사립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공공 보육·교육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인하여 국회가 표류하면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여전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유치원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데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하나, 민주당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몰아붙여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