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육아정책연구소 4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인 김근진, 이재희 부연구위원, 조혜주 전문 연구원을 비롯해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 대표, 이인옥 한양제일유치원 원장, 김성섭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영연 한살림 대표,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대표, 임정은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안성미 사무관과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3개월 간의 사립 유치원 사태의 경과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방향, 일본 법인 유치원 사례,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민주주의의 실천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한국의 사립 유치원의 미래에 대해 논했다.

김용일 교수는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유치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사학의 역사에 비추어 국공립 유치원의 50% 확대, 공영형 사립 유치원 30%,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 유치원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위성순 대표는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퇴로 방안 마련, 박용진 3법의 보완점, 공유지 분할 및 승계,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위한 진입 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인옥 원장은 유치원을 법인화한 첫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영형 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앞으로의 공영형 유치원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과 철학이 존중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규모가 작은 유치원도 공영형 유치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립 유치원 정책을 방기한 그 동안의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성섭 정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 현재 유치원 재무 및 회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재무 및 회계 규칙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연 팀장은 사회적 가치인 공공성 확보와 유치원 운영 모형의 다양화를 위해 협동조합 유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현국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 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늘리고,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은 활동가는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제도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영형 유치원 평가 기준에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사립유치원 신뢰회복 방안, 국·공립 유치원 확충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