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도인 2017년의 1.05명보다도 낮아졌다. 합계출산율 1.05명 역시 역대 최저치였지만 이를 1년여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지난 정부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지만 모두 유명무실했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에 앞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