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유치원3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보육에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며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가 안 됐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