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화를 위해 육아가정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원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육아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으로 운동본부의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은 육아가정은 양육비로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본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한 비용은 153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27조원, 2018년엔 30조원이 넘는다”며 “아이 1명 당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됐지만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 크게 써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