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했거나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통보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어섰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이 35개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3개원, 대구가 9개원, 전북이 7개원이다. 이중 실제 폐원 승인이 난 곳은 충남의 한 유치원이 추가돼 총 2곳으로 늘었다.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은 모두 127개원이다. 2016년에는 56개원, 2017년에는 69개원이 폐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의무화 △폐원 일자 '매 학년도 말일' 규정 △유치원 원장자격 강화 △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기준 공개 △정원감축·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명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반 때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