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6일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8.1%인 공립유치원 원아의 취원율을 정부방침에 따라 2021년까지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우선 일방적인 폐원으로 유아의 학습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휴·폐업과 모집정지 때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해 현장지도를 한 다음 운영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 해소를 위해 감사처분 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정부패 적발을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비리발생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를 하고 사립유치원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학부모 참여도 강화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사립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운영과 위생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유치원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원아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26개원)을 우선 대상으로,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담임교사 기본급을 인상하는 등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