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며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공동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재범위험 조사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