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갤럽이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에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감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됐었다”고 전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묻는 조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1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30일~11월 1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