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할 재구조화 방안을 앞두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목표 달성이나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 해소·완화라는 근본 목표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정책을 나열했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균형이 불충분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이해·인식 괴리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 말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 기간에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지면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재구조화 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는 두고, 재구조화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돌봄 단계에서 보육교사 2부제 도입,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등을 권고했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고령사회 대책의 재구조화 방안으로는 공공부조 혁신, 기초연금액 상향, 연금수령연령까지 고용연장 토대 마련, 방문의료 활성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