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우선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정이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일괄 적용,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 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