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 계획' 중 5개 부문에서 2018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에 여성의 공공기관 참여율에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곳은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교장 및 교감 ▲정부위원회 등이며 나머지 부문도 9월 현재 90% 이상 달성해 연내에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직 공무원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은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했으며, 기관별 이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기관 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기관별 이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침' 정보 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과 교감 부문은 시·도 교육청별로 여성 교장 및 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 공군 조종사는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경찰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 계획 수립 등 성평등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경찰 대학 및 간부 후보생 남녀통합 모집 체력기준과 경찰 전 분야에 대한 통합모집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으며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진 구성 시 성인지 분야 연구자를 포함했다.

정부위원회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은 법정 기준인 40%를 상회하는 40.7%를 기록하는 한편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며 각 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