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에 취업조건부로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2018년 7월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계 내 노동의 분업 현상이 발생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위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여성 경활률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결혼 및 육아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한국의 높은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기혼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 보조금을 지급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고려됐다.
보조금 정책은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등으로 나눠 분석됐다.

이 가운데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여성 경활률이 2.17%포인트 상승시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이 1.0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관계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경활률은 0.19% 하락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는 경우 여성경활률은 0.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인력의 고용개선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성정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책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효과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