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사업'이 정교화 과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행안부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출산율 제고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은 1차로 선정된 14개 사업 중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발표심사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최종 9개 사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총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9개 지자체는 ▲강원 횡성군 ▲경기 양평군 ▲경남 의령군 ▲경북 영천시 ▲대전 대덕구 ▲부산 북구 ▲전남 화순군 ▲전북 남원시 ▲충남 태안군이다.

행안부는 9개 사업을 내부 기준에 의해 ▲원스톱 거점센터 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3가지로 분류했다. 이는 사업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우선 원스톱(통합지역) 거점센터 구축은 지역 내 저출산 관련 사업들이 분산된 경우 거점 지역에 비중을 둬 이곳을 중심지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부산 북구가 덕천동과 구포동, 금곡동을 연결해 실시하는 '누리보둠' 행복맞춤 프로젝트와 경기 양평군이 강상면, 양서면, 옥천면 등 원거리 지역 사이에 보육 교류가 가능토록 공동육아나눔터를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두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일례로 대전 대덕구가 위치한 신탄진 지역은 청주시 관할의 몇몇 면과 인접해 있어 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사업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관련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강원 횡성군이 '온누리 다봄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결혼과 임신,출산,양육,가족친화에 관한 생애주기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센터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해당된다.

홍승만 행안부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는 (행안부) 내부 기준이고 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분화한 결과"라면서 "예로 든 세 가지 유형과 사업 성격이 100% 일치하는 곳도, 아닌 사업도 있어 유형별 선정 사업명은 별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 하나가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주무관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했다"며 "세 가지 분류 외에 독창성을 지닌 사업도 검토 대상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9~10월쯤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각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