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과 사회적 배려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 저출산 정책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줬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 관련 사회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남성인 점도 임산부에 대한 고충을 공감하지 못해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키즈맘>은 잠시나마 임산부들의 고충을 느끼기 위하여 실제 임산부 체험에 나선 기초단체장들과 해당 지역의 임신출산 정책을 살펴봤다.

"임신은 벼슬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작년 SBS 스페셜 <아빠가 임신했다>를 통해 7kg 복대를 차고 임신부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직자 임신부 체험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염 시장은 촬영 당시 만난 여성 공무원 및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적응 교육과 임신한 공무원 격무 부서 배치 발령 제한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임신은 벼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던 염시장은 이후 수원시 4급 이상 공직자 등 23명과 함께 한 번 더 임신부 체험복을 입으며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수원시는 ▲임신·출산 직원 복지 포인트 남녀 전체 지급 ▲임산부용품 지원 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등을 통해 출산지원체계 구축 등 임산부 건강교실과 난임 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 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박일호 밀양시장



저출산 극복과 관련 남다른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재선에 박일호 밀양 시장은 지난 제60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임산부 체험을 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박 시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원정출산의 불편 해소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밀양시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양시 출산장려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엄마랑 아가랑 교통비 지원카드 지급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등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 보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재인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11일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 체험에 적극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의 결과로 전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47명(전국 평균 1.1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직장맘 등 주부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도 내 기업들에서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내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점 병원별 '산모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임신과 육아 지원 ▲신생아 및 유아 예방접종 시 '안심차량' 지원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아이가 경북의 미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경북도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를 체험했다.

‘아이가 경북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에 나선 이번 행사는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인식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10만원/둘째아 60만원) ▲난임부부지원, 고위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