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의 출산·육아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 중 상위 10% 이하일 경우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189만 가구, 242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이 돌아간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 자격에 드는지 확인 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지적장애를 지닌 부모의 경우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는데 다소 제약이 따른다.

지적장애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개 IQ(지능지수)가 70 이하이다. 지능을 포함한 지적 및 인지 능력과 심리적, 사회적 적응 능력이 부족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수당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혜택에서 조차 누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동수당의 경우,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지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아동수당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일 역시 난제인 까닭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스스로 신청하고 수급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 대리인을 통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급까지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지자체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중론.

김경일 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장은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전화 혹은 우편으로 수령 대상자라고 고지하더라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알려주고 신청 절차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령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해소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과 모든 정책수요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