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MBN이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후보가 52.1%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차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10.1%, 13.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 가정과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서울시인 만큼 여야의 각 주요 후보들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비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공약을 약속했다.
지난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늘었지만 수요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에 세 후보 모두 입을 모았다.
아이 돌봄서비스 관련 대안으로 박원순 후보는 ‘서울돌봄 SOS 센터 설치 통한 방문 돌봄’을, 김문수 후보는 ‘24시간 보육시설·가정파견 보육교사제도’를, 안철수 후보는 온종일 학교 전면 도입을 내놨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 세 후보들의 닮은 듯 다른 출산·보육 관련 공약과 대안을 짚어본다.
◆박원순, 서울이 돌봄을 책임집니다…돌봄 SOS 설치
"가정 내 돌봄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가정 내 돌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박원순 후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2~3일 전에 호출하면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봐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안착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보건 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돌봄 SOS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돌봄 계획 수립 및 서비스제공 기관과 상호 연계해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 시,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31.5%에서 50%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소씩 2년간 확충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의 차액 보육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학교 일과 외 시간 및 방학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문수, 24시간 보육시설·요일제 파트타임 보육 시설
"수혜자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현장 맞춤형, 민관협력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공립 확대와 함께 영아보육과 24시간 보육, 가정파견 보육교사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서울은 자유다' 5차 공약을 통해 ▲다양한 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지원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 등을 발표했다.
그는 현장맞춤형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해 공립보육시설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0~2세아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요일제 파트타임 보육 시설을 확중할 예정이다. 또 학교 안의 우리 집 온돌교실을 확충해 방학 기간에도 운영을 약속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 대학 학비 전액 지원을 내세웠다.
이 밖에 파견 보육교사제를 도입하고 육아 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충
"민간 어린이집의 교사나 인건비를 국공립처럼 직접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어린이집 공영화와 지원 확대를 내걸며 향상된 서비스를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확대와 어린이집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처럼 직접 지원하고 차액 보육료도 없애 부모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창의교육·평생학습으로 미래 준비하는 교육도시’는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3순위 공약으로 온종일 초등학교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코딩)교육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영할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 학교 설치 CCTV의 절반(1만 5000개)이 저화질 카메라로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인공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각 자치구의 종합관제실 통합관제와 연계해 학교폭력·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각기 명동ㆍ대한문ㆍ평화시장에서 공식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