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며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신혼부부 전형으로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며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며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 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