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별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재정비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외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해당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 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의가 있어 주민 모두가 기념하는 것이 정착돼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휴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총무성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