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교육부가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교사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방식은 국민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논의 범위와 방향은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 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한다고 말했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 자료의 경우에는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개발 과정도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회람해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단 조사도 진행된다.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정책 모니터링단은 1차 설문조사→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2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