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다른 지역은 5년 빨라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에 따르면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에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총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매년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예산안이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당겨진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을 투입해 모두 3조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5년 단축된다.
국립대학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정 완료였던 내진보강 완료시기가 2022년으로 5년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개정,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 개발 및 배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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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