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 ‘아버지의 달’ 도입 후 갈등 개선
-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 제도로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현주소
1995년 스웨덴 정부는‘아버지의 달’을 도입하면서 부모의 육아 휴직 가능 기간인 16개월 동안 적어도 2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도록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남녀 간 임금 차별과 고용 차별 현상이 개선되고 출산율 또한 높아졌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보육 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비되는 양육비가 평균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2010년 기준. 지금은 더욱 높아진 양육비와 고용불안까지 더해 둘, 셋은 고사하고 외동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조차 고민해봐야 할 시대가 되었다.
행복해야할 양육이 독박육아와 등골브레이커라는 단어 속에 부담감만 높아지는 지금.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즐겁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남편의 출산 휴가 제도는 왜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일까?
[세종실록]에는 노비들의 출산을 걱정해 세종이 직접 명을 내려 서울 밖 공공 기관에 소속된 노비가 출산을 했을 시 백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라.
-세종실록 , 세종 16년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부여 되고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10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자녀 한 명당 일 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이면 2년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모두 일 년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휴직,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의무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세웠던 심상정 위원은‘가족 없는 노동’의 삶 속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 속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맞벌이 시대가 도래했지만 맞돌봄 시대는 오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심의원이 그토록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했던 이유는 제도상으로만 존재해온 육아휴직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저출산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부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가 복잡하게 맞물려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것. 함께 키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탁상 공론적 제도 정비보다는 지금 이 시간, 세상과 마주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불안과 주거문제가 맞물려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 적령기를 맞은 세대들. 또한 가사와 육아가 한 사람의 몫으로 몰리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나아질 수는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0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486명으로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0년대 산하 제함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은 1980년대에 들어 성비균형으로 그 흐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출산장려를 정부정책으로 내놓았다. 이대로 다시 50년이 흐른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할까?
김소연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