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 및 학교 급식법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걷기 행사 등이 열렸다. 아이들이 걱정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

경상남도는 지난 4월 1일 학교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게 되는 상황이라며 반대하며 맞서고 있으며, 지난 7일 경남도교육감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저의 신념과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무상급식 전면화 정책에 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키즈맘에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 육아매체 키즈맘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우위를 점했다. '선택적 복지로써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무상급식 전면화 정책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높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25.9%, 좋은 정책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21% 순으로 집계됐다.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어떻게 계층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인 50.6%가 '상위계층 10~20%를 제외한 나머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득하위 30%에만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22.2%, '현행법상 차상위 계층에만 무상급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18.5%, 나머지는 '소득하위 50%에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무상급식 전면화가 아이들의 차별 정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56.8%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19.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3.%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정책은 아이들의 '밥그릇'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는 정책 대상자인 아이들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 인포그래픽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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