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을 전액 편성하기 않기로 결의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에도 '보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이 중단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부터 이 경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서울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어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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