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의 장까지 확대해 3월 27일부터 발송한다.

이번 우편고지부터는 대상자가 성범죄자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 확대된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또한 이번 발송분부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기존의 흑백 인쇄물에서 칼라 인쇄물로 개선한다. 기존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로부터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칼라 우편고지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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