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7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개별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편,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어린이집별로 운영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2012년도 3월부터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을 시작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원에 따라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운영비는 월 96만원에서 824만원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된다.

대상 어린이집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으로, 전체 운영 물량은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한다.

현행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상한선을 일정 수준 완화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1만2천500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운영 준비, 이용 아동의 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학령 전환기에 맞추어 내년 3월부터 실제 개원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