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가 지난 10년간 매년 약 2조원씩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차익 19조5천억을 남겼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업비차익이 과도할 경우 차기 사업년도 개발상품의 예정사업비에 반영해 보험료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해 10년간 20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자 배당 없이 수익을 주주가 독식하게 한 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약 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삼성생명은 최근 이건희 회장이 830억의 배당을 받는 등 주주가 수익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무배당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유배당 상품만을 팔아 계약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보험사업비의 과다한 책정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만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소시민 서민층 소비자인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거둬 재벌 주주에게 전달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은 예정사업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적정보험료를 산출하게 하여 상품심사를 제대로 해서 인가해줘야 할 것이며, 무배당 보험상품만 팔아 남긴 이익을 주주가 100% 독식하게 하는 현행제도는 일방적으로 보험사와 주주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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