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으로 실거래가 높이고 '삭제'...고강도 조사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리려는 수법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가 이뤄진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년 전에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가 근래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조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부동산원은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한다.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2023-03-20 17:2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