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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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유기 친모 5년 판결에 검찰 항소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19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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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냄내나니 방에 들어가" 딸의 말에 격분한 아빠 2심서도 '실형' 딸의 지적에 분노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냄새가 나니 아빠는 방에 들어가라"는 딸 말에 흥분해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졌다. 이후 딸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옷가지를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27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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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으로 징역 3년 선고에 김근식 '항소'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판결에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김근식은 4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원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검찰도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4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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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너무 적다"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에 검찰 항소 검찰이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검찰은 “신체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은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화고 있는 점,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넣은 액체는 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1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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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항소 포기',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받나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그는 법정 2024-01-27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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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 남성 항소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직 직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7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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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로 자녀들 해치려 한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생활고로 자녀 4명을 해치려고 한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이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들이 잠에서 깨자 자진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돈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3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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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딸 살해 혐의로 사형될 뻔한 엄마, '극적 회생'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이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나와 사형 이틀 전 기사회생했다.딸이 사망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앞선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돼 사형이 보류되고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멜리사 루시오(53)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했다.루시오는 2007년 자신의 두살 된 딸 머라이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오는 27일 약물주입 방식의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그는 당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낮잠을 자던 딸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딸은 결국 숨졌다. 당시 딸의 머리 등에 둔기로 인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루시오의 변호를 담당한 시민단체는 머라이어가 숨지기 이틀 전 가족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변호인단은 머라이어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 때 생긴 것이며 당시 충격으로 아이가 뒤늦게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도 제출했다.루시오와 가족들은 사건 직후부터 딸의 낙상 사고 사실을 진술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기록은 법정에 제출지 않았으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그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딸을 때렸다고 자백했다.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깨문 적이 있다는 것은 2023-04-26 13: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