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1·2심 승소에 상고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 소송 건과 관련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시행을 반대한 한유총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2017년 7월 집단휴원을 예고한 것과...

2020-10-22 10:40:38

‘유치원 갈등’ 점입가경…힘겨루기로 번지나

'개학 연기 투쟁' 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간의 대립이 첨예하다.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예상보다 개학 연기 규모는 감소했지만, 여전한 갈등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한유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시내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원암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북부 동화나라유치원 등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경기도에서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 유치원은 65곳에 그쳤고, 광주에서는 한유총 광주지회가 전날 회의 끝에 모든 유치원이 정상 개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원 연기 사립유치원을 향하여 엄정 대응을 밝히는 등 압박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개학 연기를 철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도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두고 강력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

2019-03-04 14:55:08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44곳 개학 연기"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은 44곳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 10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44곳은 대부분 변경된 개학일을 밝히지 않았다. 변경 개학일을 밝힌 유치원은 총 2곳으로 1곳은 '무기한 연기', 또 다른 1곳은 오는 11일을...

2019-03-02 14:52:59

한유총, 국회 토론회 개최···"박용진 3법 막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에 나선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유총 측은 “...

2018-11-14 10:21:27

한유총 "현 시국은 사립유치원 공안 정국"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현 시국이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이용을 강권한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

2018-11-08 17:39:18

한유총 "유아정책 개혁 백의종군…사적 재산권 보장해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도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

2018-10-29 16:56:36

박용진 “한유총 소송 위협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끝 보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

2018-10-17 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