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생기부에 '더 오래' 남는다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내린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전력이 드러나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의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2012년 도입됐다.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학폭 조치 기재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실제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과 취업에도 반영하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기간을 최대 10녀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8호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치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2023-03-09 11:23:20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생 아들, 도와달라" 청원글 올린 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들을 도와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글이 올라왔다.용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들 B군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B군이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말을 들은 B군은 충격을 받고 두 달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신고를 한 여학생들은 B군이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앉고 팔목을 끌어당기고, 등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냈으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회의록과 성추행 행위 시범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을 포함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을텐데,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A씨는 "아들은 처음 중학생이 되던 날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반에 배정받게 되었다"고 밝히며 "아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 구분 없이 젤리를 나눠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뒤돌아 있는 학생이나 부름을 듣지 못한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어깨를 쳐서 젤리를 건넸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A씨의 말대로, 학교 전수조사 결과 B군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신고내용같은 성추행 행위를 본 목격자는 없었다.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의도 조사 결과 B군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A씨는 "아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이라는 이해 안

2022-04-22 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