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검찰, 중형 구형

초등학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

2023-02-22 15:44:01

인가 없이 美교육과정 가르친 학원장 벌금형

한 학기에 1천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한 학기당 1천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원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했다.1·2심은 A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4 09:16:44

"학원장이 애 엉덩이 때려" 중3 학부모가 학원장 고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습학원 A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 가량 때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원장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

2021-03-02 11:45:01

학원장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초등생 촬영 덜미

학원 원장이 여자화장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휴대폰으로 학원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0-12-18 12:00:01